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

(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) 실비, 1인당 최대 50만원

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

(공공후견인 활동비용) 월 20만원, 월 최대 60만원

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(단, 상한 제한 없음)

(등록기준)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」상 지적·자폐성 장애인)

※ 지적장애,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

(욕구기준)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

1. (신청자) 본인
2. 지원대상자의가족
3.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
4. 사회복지시설 종사자
5. 읍면동 주민센터 등

(신청장소)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또는 시·군·구

※후견심판청구·후견인 활동 지원 및 감독 주체는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·군·구

(신청기간) 연중

처리절차

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
시.군.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.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
시.군.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

대상자 확정

시.군.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

서비스 지원

시.군.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

서비스 사후 관리

시.군.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.